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0. 2018가단206275] 국가채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정당성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정당하게 인정된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6275 사건으로, 1997년 귀속 사건에 대한 2018년 5월 10일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Read more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71118]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시가 평가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사건번호: 2017누71118 관련 법원: 서울고등법원 심급: 2심 판결일자: 2018.05.11. 주요 쟁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138] “`html 부가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4138 귀속년도: 2012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6851] “`html 대법원 2018두368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2018년 5월 15일에 선고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57099 판결이며, 대법원은 원심 … Read more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천안지원 2018. 5. 18. 2017가합103149] “`html 승계집행문 부여 소송: 국승 천안지원 2017가합10314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해 승계인에게 집행문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 외 2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7가합103149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5월 18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