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음 [순천지원 2018. 2. 28. 2015가단78950] 국가배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원고의 소 제기 이익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 제기 이익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8. 2016가단4900] 국징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해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곽○○으로부터 … Read more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2164]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721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2164 판결일자: 2018.03.15.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원고: 하** 피고: ○○세무서장 쟁점 법률 … Read more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216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72164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결 요지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2164 (2018.03.15. 선고)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진행상태: … Read more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703]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717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설비자산의 투자개시시기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분으로, 원고는 엘**,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누30070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