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2020가합531852] “`html 국세 압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류 도매업체가 국세 채권에 기한 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류 도매업체,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주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0. 10. 29. 2020다246678] 국징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2020다24667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46678 귀속년도: 2021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20년 10월 29일 진행상태: 완료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 Read more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여주지원 2020. 12. 15. 2020가단58699] 국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58699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선고일: 2020. 12. 15.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주문 피고는 BB에게 경기 양평군 … Read more
가등기말소 [고양지원 2021. 1. 22. 2020가단95934] 국가 귀속 부동산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고양지원 2020가단9593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박BB 외 5인이 피고로 참여한 사건으로, 고양지원 2020가단95934 사건입니다. 판결은 2021년 1월 22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2.1. 판결 주문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Read more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0. 2020가단5280534] “`html 국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가단5280534이며, ㈜EEE가 공탁한 금전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EEE가 공탁한 금전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