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 두수로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음 [전주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714] 목차 Toggle 부가·면세 겸업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도축 두수 기준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면세 겸업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도축 두수 … Read more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0. 9. 9. 2018구합2430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며,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쟁점 1. 매입세액의 귀속 및 안분 계산의 적정성 원고는 … Read more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4. 15. 2021구합58370]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7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금융지주회사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얻은 대여이자를 면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자문수수료를 “전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여이자를 면세사업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자문수수료를 과세사업 … Read more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7누34799]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4799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서울특별시OOOOO공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7.05.11. 판결 요지 … Read mor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2017구합77404] 부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제비용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본 판례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이 아파트 및 상가 분양 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년 3월 29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