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 11. 11. 2020누11752] “`html 부가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0누1175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 재화에 대해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