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단14337] 목차 Toggle 오피스텔 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주택의 판단 기준 3.2.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 3.3. 이율배반 및 공평과세 원칙 위반 여부 3.4. 아파트 취득가액 관련 4. … Read mor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2016구합53319] “`html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는 과세관청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원고에 대해 피고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Read more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69959] 양도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 허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95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례제척기간 내에 세목이 다른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