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0. 7. 10. 2019구합55408] 서울행정법원 판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구합55408이며,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원고: 학점인정교육기관으로, 방송학원업을 영위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