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의 소  [대법원 2015. 1. 15. 2013다64878] 목차 Toggle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소송 – 국세청 승소, 원심 파기 환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심 판단 4. 대법원 판단 가.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나. 원심의 판단 오류 5.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 Read more

재산분할이 민법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2014나202636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및 쟁점 3.1. 원고와 피고의 주장 3.2.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 기준 4.2. 사해행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