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2020누20392]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 평가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 Read more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672] 부담부증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한 후 … Read more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21. 6. 11. 2021누20696]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 Read more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  [제주지방법원 2021. 7. 6. 2020구합5687] 양도 대출금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대출금 채무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한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7. 9. 2019구합841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주식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타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거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