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대법원 2021. 9. 30. 2021두4194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의 적정성 (대법원 2021두41945) 본 판례는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 Read more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2. 9. 2019구합22493]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특정 단체의 탈세 혐의를 … Read more
중복조사를 허용할 예외적 사유의 존부 [수원지방법원 2022. 2. 17. 2020구합76945] 법인 중복조사 허용 예외 사유 존부 판례 정리 법인 중복조사 허용 예외 사유의 존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945 판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의 허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 Read more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4. 2021가단26534] “`html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설명 의무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관청의 설명 의무 위반 및 징세권 남용을 … Read more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3. 11. 2021두6060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적용과 경정 고지의 적법성 (대법원 2021두606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탈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