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세액 경정 [서울고등법원 2022. 3. 23. 2021누6743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오류 시 세액 경정 가능 여부 본 판례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이다. [대법원 2022. 3. 31. 2021두61062] 상속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 2021두6106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으로,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신청과 그 감정가액의 적법성을 다루고 … Read more
원고를 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52889]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례: 사업장 실제 운영 주체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사업장의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HH테크’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원고의 장인 이BB이 … Read more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2022가단507601]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본 판례는 국세청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7601 사건으로, 2017년 귀속,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후 분양 … Read more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됨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2021구합72390] 상증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 차입금 귀속 관련 판례 상증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된다는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2018년 귀속분 사건으로, 2023년 1월 2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친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자금 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