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2021구합79988] 상속세 과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2. 쟁점 2.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 Read more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6. 2022누62880]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 충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6288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공동사업장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22누62880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귀속년도는 2023년이며,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5년부터 … Read more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5502] 양도 대토농지 감면 부인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550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양도 대토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 Read more
송달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공시송달은 부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30] 부가 송달 노력을 다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부과 처분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중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실제 수입여부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6. 7. 1. 2015구합2230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303 본 판례는 종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실제 수입 여부를 판단한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전 대여를 통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