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28. 2016누7209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추정 요건과 과세 관청의 증명 책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증여 추정의 요건과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백AA, … Read more
명의위장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2016구합66292] 부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선의·무과실을 … Read more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7584] 종전 판결과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전 판결과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추징 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관련 … Read more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나2037155] 국세청 과세관청의 교부청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4년 귀속년도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2. 13. 2017두708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 증명 실패와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