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피고 소속 공무원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2017누78348]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원고는 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 10. 11.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은 2018. … Read more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27. 2017누74797] 부가세 환급 거부 통지 관련 소송: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9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며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합리적이지 않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748] “`html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 사건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 사건으로,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 양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산정한 시가의 합리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기법 81조의6 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대법원 2018. 2. 28. 2017두71420]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142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778]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377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778)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