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 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3. 2014누6234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3.2. 수정된 부분 3.3. 최MM과 이SS의 매매사례가액 관련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3. 6. 2014구단100520] 목차 Toggle 양도 토지만 양도 시 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토지만 양도 시 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 Read more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2014누59612]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비용의 실지 여부와 과세관청의 특정 책임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인용 2.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3. 항소 기각 및 … Read more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4. 2. 2014가합51888]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정리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1888) 1. 사건 개요 2008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직권경정 의무 불이행 및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 Read more
고철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5. 4. 7. 2014구합2062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철업종의 현금거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627 귀속연도: 2007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5년 4월 7일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주요 쟁점: 필요경비 산입, 허위 세금계산서, 현금거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