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8. 12. 2019구합288]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피상속인 명의 채무의 공동채무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건물에 설정된 채무가 공동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피상속인 … Read more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2019구합82141] 법인 원고의 옵션 계약에 따른 프리미엄 지급 비용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4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옵션 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콜옵션 계약에 따라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8. 14. 2019구합2533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 판단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20. 8. 21. 2020누20378] 법인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78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시아,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5월 4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원천징수처분 등 … Read more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10. 14. 2020구단10068]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와 선의의 거래 당사자 인정 요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