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두38447)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0. 8. 27. 2020두38447] 목차 Toggle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두38447)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정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