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66465] 목차 Toggle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주요 근거 3.2. 추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본 판례는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 Read more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증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5849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공익법인 기부의 영향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및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공익법인 기부의 영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71361] 양도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임**의 상속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