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15. 2020두53] 상증 (심리불속행) 감사결과 처분요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이를 과세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원고가 세액공제 취지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2019구합73384] 부가 원고 제출 민사 판결문, 과세 처분 근거 활용 가능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제출한 민사 판결문을 과세 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73384 사건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 Read more
사업자등록정보는 과세자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2017구합79028] “`html 국기 사업자등록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사업자등록 정보가 과세자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028 판결일자: 2018년 5월 25일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청구취지: 한국입체정보교육원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판결 요지 사업자등록이나 그 정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