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869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 Read more
물납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1. 2019구합59158] 양도 물납한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광주지방법원 2021. 1. 7. 2020구합1200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경과 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1. … Read more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21. 4. 20. 2020구합52313] 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판결 본 판례는 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는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20구단14017] 양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와 특례 제척 기간의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과세 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