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 - K법률센터

양도 과세처분 취소 소송: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 시 과세 처분 전부 취소

2025년 07월 05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과세처분취소송에 있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2014구합10547] 목차 Toggle 양도 과세처분 취소 소송: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 시 과세 처분 전부 취소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양도가액 관련 주장 2.2 취득가액 관련 주장 2.3 기타 필요경비 관련 주장 2.4 장기보유특별공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