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2020누42776] 양도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판단 시점: 출자 원인행위 기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특수관계 부존재 여부의 판단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특수관계가 … Read more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2. 2. 2021구합7949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증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 Read more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만이 가업상속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7275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정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54 … Read more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광주지방법원 2018. 5. 24. 2017구합12247] 법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법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 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광주지방법원 … Read more
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4330]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30 판결일자 2019년 5월 30일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유***과 테*** 주식회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