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 2023. 3. 30. 2022두69056] 부가세 과세 대상: 면세와 과세 혼합 공급 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명목상 … Read more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23. 4. 6. 2022구합467] 부가세 관련 판례: 단말기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단말기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금, 그리고 단말기 … Read more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에 카드사 부담 할인비용분담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4. 7. 2021구합71649] “`html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분석: 카드사 할인비용 분담액의 처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카드사 부담 할인비용 분담액을 가맹점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4월 7일, 원고의 청구를 … Read more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 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2014두311)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4두311]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 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2014두311) 이 판례는 부가 아이템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가 아이템할인과 … Read more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4두298]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쿠폰 관련 부가가치세 판례 정리 부가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할인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코리아(원고)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