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121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소송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처분의 … Read more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2014구합62807] 목차 Toggle 부가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사건 개요 사실관계 사업 운영 및 봉사료 계상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조세 심판 및 이 사건 과세 처분 원고의 주장 판단의 내용 봉사료 인정 요건 이 … Read more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649] 목차 Toggle 원천 납세고지서,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시 징수처분 위법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관련 법령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쟁점 3.2. 법원의 판단 3.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4.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 2014. 12. 5. 2014구합425] 목차 Toggle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본 판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2014년 12월 5일에 선고된 판결로, 양도소득세 … Read more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2014구합65578] 목차 Toggle 부가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보조금의 지급 대상 4.2. 거래의 실질 4.3.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관계 4.4. 보조금 채권의 발생 4.5.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 4.6. 신세기통신 사건과의 차이점 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