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137] 유흥주점 봉사료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137) 1. 사건 개요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김AA 등 피고: 00세무서장 판결일: 2015년 4월 30일 (1심) 주요 쟁점: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 Read more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250] 부가 매출전표상 봉사료 구분 계상 부당 판례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50 판례는 유흥주점 사업주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일괄 구분 계상하고 수입 금액에서 제외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Read more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409] 목차 Toggle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409)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판단 관련 법령 결론 판례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4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대법원 2015. 5. 29. 2015두3797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