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20675] 주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정리: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75 판결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가격”의 의미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류를 할인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했고, 피고는 이를 통상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세 과세표준의 통상가격 … Read more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29. 2019구합80626] 부가세 과세표준 불포함 판례 정리: 에누리액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Read more
수탁사업의 과세표준산정 적법 및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2. 2019구합71356] 부가 수탁사업의 과세표준 산정 적법 여부 및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수탁사업의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그리고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356 판례를 바탕으로,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 Read more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2019구합70422] 부가 대리점 지원금, 단말기 매출 에누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단말기 판매 시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 Read more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19누67519] 교육 증권회사의 보험판매수수료,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본 판례는 교육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0년 10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교육 증권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