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전년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5. 2020두43593]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분석: 2020두43593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자산신탁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0년 11월 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해당 연도의 … Read more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원고가 자사 포인트 및 제휴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 Read more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17. 2018구합54556] 부가세 관련 판례: 부가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 에누리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통신 기기 도소매업체였으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 Read more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32793]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32793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외 59 선고일: 2020. 12. 23. … Read more
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 [대법원 2021. 1. 14. 2020두50164] 법인 조세소송에서 소송물 일부국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01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의 범위를 다루며, 특히 소송물 일부가 국한되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며, 심판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개별 사유는 공격방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