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간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요청을 받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51703]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세무조사 자료 요청의 절차적 하자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요청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 Read more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2021구합79032]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판결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032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만료 및 특례 제척 기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