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2014구합145]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 중인 토지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판단 3.2.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판단 4.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5. 4. 2021구합25297] “`html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29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이며, 2022년 5월 4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구 ○구 ○○동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해당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3. 29. 2017두74306] “`html 종합부동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4306 귀속년도: 2015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8년 3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