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여부: 건축물 공사 중단 사유 판단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7누48668] “`html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여부: 건축물 공사 중단 사유 판단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