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43327] 목차 Toggle 상증 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2.1. 주요 내용 2.2. 판결의 의미 3. 법리적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3.2. 관련 법규 및 해석 … Read more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단119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2.2. 관련 법리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매매 계약의 효력 4.2.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원고가 제기한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사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418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명의신탁 해지 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반대 사정의 불인정 가산세 … Read more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8. 2014가단218793] 목차 Toggle 과세 요건 사실 오인과 과세 처분의 효력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여부 판단 기준 3.2. 이 사건의 적용 3.3.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9. 2019구합81742]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74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사건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