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요건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3. 3. 30. 2023두30635] 국기 (심리불속행)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대법원 판례 (2023두3063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심리불속행) 과세 대상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2016구합2029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피고 PPP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번호: 2016구합20297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16. 07. 14. 1심 판결: 원고의 청구 기각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