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자료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71951] 국기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95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중고차 매매업 관련 차명계좌 신고 후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〇〇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데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