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동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추정상속재산 과세 [대법원 2015. 1. 16. 2014두12734]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34) 사건 개요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상속세 및 관련 법규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34)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19누49320] 종소 주식 감자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종소 주식 미특정 감자 시 취득가액 산정 및 과세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2.2. 주식 취득가액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 2020. 10. 28. 2020두41535]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성 – 대법원 2020두4153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 Read more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서울행정법원 2021. 10. 5. 2020구합78254] 비거주자 실권주 저가배정 증여이익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국 국적의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법인의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 Read more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2022누4973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지 임대소득 과세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4973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사용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여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토지 사용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토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