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 제외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 2017. 5. 4. 2016누60258]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 제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의5 적용 대상에서 실권주 재배당을 받아 인수한 신주가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0258 판결로, 2011년 귀속분 증여세 관련 사건입니다. 2017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