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6. 6. 30. 2015구합104946] “`html 법인세 과세 처분 무효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중요성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946 판결을 통해,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 Read more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5누59244] “`html 법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부적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판결일자: 2016.07.06. 원고: 오@@ 피고: ○○세무서장 1.2. 1심 판결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5. 16. 2018두34961] “`html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49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