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처분 취소

법원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28. 2013누64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3누64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필요경비 공제 관련 2. 정당 세액 계산의 어려움 3.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관련 판례의 … Read more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2014구합7041] 목차 Toggle 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 Read more

양도대가가 불분명하므로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3구합5983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주식 양도 및 계약 체결 2.2. 과세 처분 2.3. 심판 청구 및 소송 제기 3. 쟁점 3.1. 고가 … Read more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2023구합71629] 종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해,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부산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1916]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례 정리 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5구합191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6.06.23. 2. 사실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