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4누4593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사항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Read more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49608] 목차 Toggle 종소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처분 경위 2.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2.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판결 요지 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4. … Read more
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증여시 채무인수액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31456] 목차 Toggle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채무인수액 관련 판례 정리 서론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인 판단 4. 결론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 Read more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605] 목차 Toggle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4누5605)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프로판과 부탄 혼합물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3.2.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3.3. 가산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883] 목차 Toggle 주식 소각 목적의 자본 거래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주요 쟁점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소각 목적의 자본 거래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