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1. 8. 2013구합20012] 목차 Toggle 명의 도용된 주식 명의개서와 명의신탁 성립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 3.2. 사실 관계 및 증거 분석 3.3. 결론 4. 판례의 의미 5.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50637] 목차 Toggle 상증 흑자법인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주식 가치 증가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3.1. 관련 법인 및 주주 관계 3.2. 거래 내용 3.3. 증여세 부과 4. 원고들의 주장 5. 법원의 … Read more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21364] 목차 Toggle 부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미명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근거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4. 결론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 Read more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56248]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개발제한구역 유사 토지의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3.2. 개발제한구역 유사 토지의 취급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개발제한구역 유사 토지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3010]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원심 요지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명의신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