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20843]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판결 이유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 Read more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 두수로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음 [전주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714] 목차 Toggle 부가·면세 겸업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도축 두수 기준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면세 겸업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도축 두수 … Read more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56925] 양도 과세요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925 목차 Toggle 양도 과세요건 사실 추정 및 위법성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과세 요건 … Read more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53591] 목차 Toggle 법인 쟁점 자기주식 취득 관련 세금 부과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판결 내용 수정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쟁점 자기주식 취득 관련 세금 부과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쟁점 … Read more
명의신탁을 위하여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8. 2013구합16389] 목차 Toggle 명의신탁을 위한 취득자금 제공과 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주문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을 위한 취득자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