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273] 목차 Toggle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세 과세 가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727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유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566]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여부: 종업원 지급 실시보상금의 성격 본 판례는 종업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연구원 소속 종업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북대전세무서장은 해당 보상금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했으나, 원고는 해당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동취득한 주택 양도시 공동취득자의 수정신고 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세 경정가능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66] 목차 Toggle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6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참고 자료 안내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 Read more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였어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11098] 목차 Toggle 양도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 Read more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66016] 목차 Toggle 법인 과세 대상 여부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법리 적용 3.3. 결론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과세 대상 여부 관련 판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