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8. 2014구합7225] 목차 Toggle 부가 용역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무 3.2.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1941]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4. 29. 2014누5461] 목차 Toggle 시설보안관리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관련 법규 4.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시설보안관리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 … Read more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509] 목차 Toggle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가산세 부과 정당성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판단 내용 1. 가산세 부과 정당성 여부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 Read more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3403] 특정법인 채무 면제와 증여세 과세: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4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5년 4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채무 면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