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3구합57389] 목차 Toggle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에누리액 해당 여부 2.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 해당 여부 3. 이중과세 여부 4. 조세 중립성 … Read more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9135] 목차 Toggle 종료된 형사 사건 사례금, 기타소득세 부과 적법 판결 (대법원 2014두3913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 상세 내용 소득세법 관련 조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료된 형사 사건 사례금, 기타소득세 부과 적법 판결 (대법원 2014두39135) 종료된 형사 사건의 사례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 Read more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3080] 목차 Toggle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분석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 … Read more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2902] 목차 Toggle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인정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결 본 … Read more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3073]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무효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 판단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무효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