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기신고내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21. 7. 6. 2020구합55343] 부동산 중개 수수료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145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사건 개요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519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과세 당국이 이를 부당하게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2491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아파트 취득 자금 및 유학 자금 증여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미국 유학 자금 송금에 대한 증여세 … Read more
명의도용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7. 9. 2020누13178] “`html 명의도용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명의도용을 통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아버지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 Read more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3. 2020구합10635] 법인세 과세 대상: 토지 수용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례는 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토지 수용 당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