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2020구합56520]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2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이 아니라 김☆☆이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과세 … Read more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2020누52728]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 Read more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2020누13475] 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의 대납액과 단말기 공급가액 에누리액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을 대신하여 지불한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 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대리점으로서, 고객의 위약금 … Read more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2021누10206] 양도 실거래가액 확인 불가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0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 Read more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2020구합70687] 부가 건물 신축 후 일시 임대,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동산매매업 자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