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2020나2041789] 국세 및 지방세 관련 판례: 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의 분리과세 본 판례는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과세 관청의 부적절한 과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57686] 종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768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2021년 8월 27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 충족 … Read more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 과세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1. 9. 3. 2020누63308] 종소 이자 소득 과세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종소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1년 … Read more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1. 9. 3. 2021구합52556]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신축공사 착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55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 신축 공사가 실제로 착수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 Read more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지분들이 변경된 경우 별다른 정산사항이 없더라도 지분의 교환계약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9. 8. 2021구단51853] 공유물분할계약과 양도소득세: 지분 교환 계약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이 문서는 종소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지분들이 변경된 경우, 이를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분 교환 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853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