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2013구합15768] 목차 Toggle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당사자 주장 2.1. 원고 주장 2.2. 피고 주장 3. 법리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판단 4. 결론 관련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 [부산지방법원 2014. 10. 31. 2014구합2042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시 환산가액 적용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사유 3.2.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모회사인 국내법인의 익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3구합26354] 목차 Toggle 법인 해외현지법인 자금 유입 익금 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투자수익금 관련 3.2. 공사수입금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해외현지법인 자금 유입 익금 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 Read more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0115] 목차 Toggle 종소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115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3.2.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해당 여부 3.3. 사업소득 해당 여부 4. 판결 결과 5. 시사점 … Read more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2012구단29557] 목차 Toggle 양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령 5.2. 판결 내용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