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6. 2015구단5375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 Read more
(심리불속행)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7. 7. 2016두38891] 상증(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이중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6두38891 사건으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분쟁입니다. 판결 요지 신주인수권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6누31595]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과세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9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6누3159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6누31595]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며,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3159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16.07.07. 관련 … Read more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8. 2015구합22402] 법인 보험업을 영위한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402) 1. 사건 개요 2009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공제회(원고)는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이하 ‘이 사건 공제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해왔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피고)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