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전증여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2016누76789] 상속 관련 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과 사전 증여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생존 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사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금액을 … Read more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합23906]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국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56257]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 유무, 과세 대상 및 평가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父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증여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55247] 부친 차명 계좌 출금 보험료 납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친의 차명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행위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247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017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 여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55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류도매상 매출장부 신뢰성 문제 사건 개요 2017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로,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34551이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조AA, 피고는 구로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