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기 위해서는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6275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 발생의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 Read more
불규칙적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11631] 종소 불규칙적 금액 이자소득 해당 여부 및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불규칙적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 Read more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8877] “`html 종교단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누78877이며, 2017년 5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종교단체 소유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 Read more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17. 5. 19. 2016구합21528] 부가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정 위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21528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판결일자: 2017.05.19. 심급: 1심 주요 내용: 피고(세무서장)가 실질적인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 Read more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2016구합9213] 종소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과세 적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문 계약에 따른 자문 등 용역 제공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가정보원 퇴직 후 회사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 Read more